초등학생도 이해하는 경제금융용어 700선 : 재정수지

 

안녕하세요 한국은행은 국민들의 경제 및 금융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경제금융용어 700선을 발간하였습니다. 하지만 경제용어 설명이라고는 하나 처음 접하는 사람들은 어렵게 느껴지는 게 당연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어려웠기 때문에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는 다면 경제용어를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부터 한국은행설명과 풀이를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은행 용어 설명

재정수지 란?

정부의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재정수지라고 한다. 수입과 지출이 같으면 균형, 수입이 더 많으면 흑자, 지출이 더 많으면 적자라고 한다. 재정적자가 발생하면 국채발행이나 차입이 늘어나 정부부채가 증가하게 된다. 정부의 재정활동은 조세와 정부지출의 형태로 가계의 소비와 기업의 투자라는 거시경제의 순환에 영향을 주게 된다. 재정지출로 정부 서비스가 생산되지만 일정 부문은 조세 등으로 조달된 자금이 타 부문으로 이전되는 성격도 갖고 있다. 그래서 재정적자가 과다하지 않도록 유로존(EU)은 안정성장 협약에 의거 회원국들의 재정적자를 GDP의 3% 이내, 장기적인 정부부채는 GDP의 20%를 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당해 연도의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것을 “통합재정수지”라고 지칭하고,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 금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의 수지를 제외한 재정수지를 별도로 “관리재정수지”라고 별도로 산출 운용하고 있다. 이는 사회보장성 기금수입은 장기적인 미래지출을 위한 것으로 당해 연도의 재정활동 결과로 보기 곤란하며 기금의 성숙도에 따라 대규모 흑자나 적자가 발생하여 당해 연도의 재정활동을 판단하는데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용어 설명이기는 하지만 경제용어를 처음 접하신 분들은 어려움이 있을것 같아요. 이해가 아직 안 되신 분들은 아래 글을 계속 읽어 주세요

초등학생도 이해하는 경제용어 풀이

정부의 돈 관리에 대한 이야기를 알아볼게요. 정부가 돈을 받는 것을 수입이라고 하고, 돈을 쓰는 것을 지출이라고 해요. 이 둘의 차이를 계산한 게 재정수지에요. 수입과 지출이 같으면 균형이 맞다고 하고, 수입이 더 많으면 흑자, 지출이 더 많으면 적자라고 해요.

만약 정부가 돈을 많이 벌어들이지 못하고 많이 쓰면 적자가 생겨요. 이럴 때 정부는 국채를 발행하거나 돈을 빌려서 부채를 늘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정부의 부채가 늘면서 돈의 흐름이 영향을 받게 돼요.

정부는 이 돈을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가계의 돈 쓰는 패턴이나 기업의 투자에도 영향을 미치게 돼요. 정부는 세금을 걷어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다른 부문에 돈을 지원하기도 해요. 그래서 정부의 재정활동이 국민들의 생활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유럽 연합(EU)은 국가들이 적정한 수준에서 돈을 쓰도록 하기 위해 규정을 만들어 놓았어. 그 규정에 따르면 국가들은 재정적자를 일정 수준 이내로 유지하도록 해야 해요. 이걸 통해 국가들의 부채가 너무 많이 늘지 않도록 조절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결과를 "통합재정수지"라고 부르고, 여기서 사회보장성 기금을 뺀 결과를 "관리재정수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사회보장성 기금은 장기적인 미래를 위해 돈을 모아둔 거라서, 당해 연도의 재정활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고 생각해 "관리재정수지"에서는 제외하고 계산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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